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범죄사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 추징 관련 1)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원심에서 몰수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은행 명의의 송금증 1매(이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